정암 충주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정영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불륜이혼을 준비하는 진행 방식에서 일단 증거부터 닥치는 대로 모으면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결혼을 청산하는 것과 별개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간통하는 현장을 직접 덮치겠다는 목적으로 상간자 거주지에 함부로 침입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차량이나 휴대폰 등에 도청 장치나 어플 등을 몰래 설치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정부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언을 먼저 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실제로 불륜이혼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었던 상대방에게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배우자 차량 내부에 몰래 GPS를 달아두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고,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서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훔쳐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긴 문자 내용이나 메일을 타인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 인정되고, 5년 이내 형량이나 벌금 최대 3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 내거나 진술서를 받아낸다면 강요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불륜 단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칫 부적합한 대처 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전에 의정부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당하게 문제가 없는 진행 방법으로만 증거를 마련하시길 당부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다소 부적절하게 수집된 자료여도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증거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준비가능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 영상 파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기록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에 당사자들의 스킨십 장면이나 애정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불륜이혼의 증거가 되며, 평소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았을 때 갈 일이 없는 행선지나 숙박업소가 내비게이션에 기록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외도 증거가 됩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나 그가 직접 적은 각서 등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직접 목격했었던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도 효과적입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시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외도 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이혼의 증거가 필요할 때에는 배우자보다는 상간자를 찾아가서 관계를 추궁하시는 것이 증거의 확보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황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칫 감정에 휩싸여 폭행을 휘두를 수 있기에 극히 조심하셔야 하며 그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불륜 관계가 들켰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면 미리 상간자와 말을 맞출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추궁하기 전에 상간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여 부적절한 사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내시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기 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당사자들이 함께 출입하던 장면이 녹화된 숙박업소 입구 CCTV 자료가 있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보관 기한이 대부분 짧기 때문에 의정부법률상담으로 도움 덕분에 증거보전을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청구한다면 목적은 하나일 것입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의정부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과정를 준비해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락 남겨주시면 정영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합니다.
(09시 - 22시, 연중무휴)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도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