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충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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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파트너가 유부남인지 정말 몰랐어요... 상간녀소송방어 가능할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소송을 제기당하는 사례가 많은 데요.
이때 제대로 된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개인적인 명예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상간녀소송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언제 필요할까?

상간녀소송이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 난 후라면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법원 87므19 판결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 하고 있는데요.
또한, 2011므2997 판결에 의하면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외도가 위법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라고 판시 한 바가 있습니다.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상간녀소송대응해야 할까?

단순한 직장 친구나 친구 사이인데도 오해를 받아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 ​ 하는데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자칫 원고의 승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원고 측 주장 내용에 대해 반박이용 가능한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노련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서는 먼저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기간이 짧다는 점 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 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음성 녹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김미현 님(가명)은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민혁 님(가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민혁 님은 미현 님에게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미현 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민혁 님과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혁 님의 와이프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억울했던 미현 님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조인을 찾아왔습니다.

2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민혁 님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던 점 강조 법조인은 미현 님이 민혁 님을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법조인은 미현 님의 동의를 얻어 폰 디지털포렌식 단계적 절차를 진행 했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미현 님이 민혁 님을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상간녀소장을 받은 즉시 민혁 님에게 따져 묻자 '속여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점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 정리했음 강조 미현 님이 민혁 님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혼자임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었죠.

재판부는 법조인의 객관적인 주장과 근거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체 기각한다는 판결 을 내려주었습니다.

당부의 말

갑작스럽게 상간녀로 지목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죠. 따라서 관련 경험을 가진 법조인과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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